근로장려금 17년 만에 개편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개편안)
빚도 재산이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전세대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인데 2억 원짜리 전셋집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이 많다고 판정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진짜 가진 돈은 보증금의 일부인 5천만 원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단순히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는 차원을 넘어 제도 설계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근로장려금, 왜 전세대출 때문에 탈락할까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