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 21:33ㆍ카테고리 없음
요즘 주변에서 "베이커리 창업하면 세금 혜택 받는다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빵집 장사가 잘되서 그런가 싶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이슈를 접하면서 현재 세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신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베이커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구조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매출액과 자산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는데, 흥미롭게도 제과점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가족 경영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문제는 최근 수년간 대형 부지 위에 고급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실제로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제 거주지 근처에 갑자기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를 보면서 "여기 빵 장사만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베이커리 운영 자체보다 부동산 보유와 상속세 절감이라는 실익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를 예시로 들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례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저 역시 최근 몇 달간 정책 발표 이후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주요 업종과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과점업: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고가 부동산 보유 가능
-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형태로 다수 매장 운영 시 공제 대상
- 제조업: 전통적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실제 승계율은 낮음
세제 개편 신호
정책은 내용만큼이나 타이밍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업종을 거론하며 제도 악용을 지적한 것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정책 의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약 1% 수준까지), 사업자 대출의 주택시장 유입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해외 보유세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다"고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유세만 떼어놓고 본 피상적 비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세율이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자산 가치 대비 몇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 부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지만 정책 메시지는 "보유세만" 강조하며 인상 명분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저는 최근 몇 달간 이런 정책 신호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양극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고가 주택 매수에 나서고, 반대로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일반 수요자들은 "더 기다려야 하나" 하며 관망세로 돌아섭니다. 규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자금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가격 상승 이슈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란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중간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등을 만드는 기초 재료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종량제 봉투, 생활용품 등 일상 소비재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마트에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투를 대량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거시 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 물가로 전이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 흐름은 '정교한 설계'보다는 '메시지 중심의 정책' 성격이 강합니다.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지만, 실제 세부담 구조까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질보다 이미지 형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왜곡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층은 진입이 더 힘들어지고, 반대로 자금력이 있는 계층은 규제의 틈을 활용해 자산을 더 집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은 그 방향을 해석하며 움직입니다. 개인은 그 흐름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만큼이나,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느냐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와 신호를 동시에 읽으려고 합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보다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9295?lfrom=kakao